🧠 뒤로 후퇴 하는 부산 지역 치매정책의 현실과 과제

부산 지역의 치매환자 수는 2025년 기준 약 7만 명에 육박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와 달리, 올해 부산시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지난해 143억 원에서 13억 원이나 감소한 13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종환 부산시의원은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부족과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와 돌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치매 지원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와 예산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고령 1인 가구와 경도인지장애자 등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사회적 건강 로드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심각해지는 부산의 치매 현황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부산에서 치매 문제가 점점 더 큰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2024년 약 6만 6천 명에서 2025년에는 약 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닌, 그만큼 많은 가족들이 치매로 인한 돌봄 부담과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산 지역은 전국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도시 중 하나로,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와 독거노인 등 치매 고위험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 역주행하는 치매 지원 예산

놀랍게도, 치매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와는 정반대로 부산시의 치매 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지난해 143억 원에서 약 13억 원이나 감소한 130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

이는 단순히 숫자의 감소가 아닌,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이 저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환 의원(강서구1)은 이러한 예산 감소가 치매 관련 정책 대응의 후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

🏥 치매안심센터의 현실적 어려움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센터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1. 인력 부족 👨‍⚕️👩‍⚕️: 구·군별 치매안심센터는 증가하는 치매 환자 수를 감당하기에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 📝: 많은 전문 인력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3. 전문성과 지속성 부족 🔄: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보호자 상담 지원과 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의원은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 부족과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로 인해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 필요한 정책적 대응과 제안

증가하는 치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종환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1. 치매 지원정책의 전면적 재정비 📋

현재의 치매 지원정책은 증가하는 환자 수와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합니다. 환자와 가족의 필요에 맞춘 종합적인 정책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2. 예산 확충 💰

감소된 예산을 다시 확충하고, 증가하는 치매환자 수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예산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3. 치매공공후견사업 강화 ⚖️

법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들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의 필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4.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의료·복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종환 의원의 제안은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5. 사회적 건강 로드맵 마련 🗺️

"고령 1인 가구와 경도인지장애자 등 치매 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건강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이종환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 치매 친화적 사회를 향한 우리의 과제

치매는 환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준비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

부산시의 치매 지원 예산 감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과 정책적 대응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 확충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치매 문제는 우리 모두의 미래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적절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민이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고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매 정책의 재정비와 예산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

 

 

 

#치매환자증가 #예산감소 #부산치매정책 #치매안심센터 #인력부족 #비정규직고용 #전문성부족 #치매공공후견 #협력체계 #사회적건강로드맵 #치매고위험군 #고령화사회 #독거노인 #경도인지장애 #통합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