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 노인돌봄, 가족·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개최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에서 현재 가족과 시설 중심의 노인돌봄 체계의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87.2%가 자신이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은 가족 의존도가 높고 대안으로 선택한 시설에는 경증 노인이 77.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이 노인돌봄 정책의 골든타임이라 강조하며, 돌봄 체계를 가족·시설 중심에서 공공·재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예방-장기요양-임종기를 연계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함께 안정적 재정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변화가 필요한 시점, 우리의 노인돌봄 현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앞으로 더 많은 노인돌봄 수요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돌봄 체계는 이러한 미래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서울대학교 건강금융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급증하는 미래 노인 돌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현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돌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 높은 가족 의존도 👨‍👩‍👦: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되어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증 노인의 시설 입소 🏥: 돌봄의 한계에 부딪친 가족들이 대안으로 시설을 선택하면서, 시설 이용자의 77.8%가 경증(3, 4등급) 노인입니다.
• 노인의 희망과 불일치 🏠: 대다수 노인(87.2%)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 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은 "노인을 존중하지도 못하면서 높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국가재정은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라고 주 부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 전환이 필요한 시점, 2030년 정책 골든타임

전문가들은 2030년 이전이 노인돌봄 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이 2022년 14.8%에서 2035년 28.3%로 2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2030년부터 고령 관련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노인돌봄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가족 중심 → 공공 중심 🏛️: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사회와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 시설 중심 → 재가 중심 🏡: 대다수 노인의 희망대로 자신이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3. 시설의 질과 양 개선 ⬆️: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서비스 품질과 공급량을 개선해야 합니다.
4. 안정적 재정구조 마련 💰: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대란과 의료비 급증에 대비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노인돌봄의 새로운 해법

포럼에 참석한 보건, 복지, 재정, 산업 분야 전문가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돌봄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 재정 효율화 방안

홍석철 교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출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중복 서비스를 줄이고, 예방적 접근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 연속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방-장기요양-임종기'의 연속선상에서 돌봄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각 단계별로 분절된 서비스가 제공되어 노인과 가족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애 주기에 맞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가 필요합니다. 🔄

🏘️ 중산층을 위한 주거·시설 확충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구조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시설과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 시설은 있지만,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비용의 양질의 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요양시설 확충 및 소유규제 방식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인돌봄의 미래

주형환 부위원장은 포럼을 마무리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완비하고, 고령층의 지역사회 거주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펼쳐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가족,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돌봄 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 기술의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노인돌봄 체계는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030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모든 노인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고령화의 도전을 기회로 삼아, 더 나은 노인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면,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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